태국의 총기 관리, 안전점검 필요하다

지난 10월 3일 화요일, 오후 4시경. 방콕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시암스퀘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시암 파라곤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린다.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은 곧 쇼핑몰 안에 있던 수많은 내외국인 쇼핑객들에게 패닉을 안겨준다. 한국의 한 유투버는 현장에서 이 상황을 접하곤 본인의 카메라를 여전히 켜 둔채 그대로 밖으로 도망치는 상황을 자신의 채널에 올림으로써 일약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태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크게 놀랐던 이날 사건은 그 범인이 수식간 후 경찰에 순순히 붙잡히면서 더욱 큰 화제를 낳는다.

범인은 14세 소년이었다...........................................

방콕에서 총격에 의한 사망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목적없는 무차별 난사에 의한 사망사건은 최초라고 태국 정부와 미디어는 밝히고 있다. 결국 이날 사건은 2명의 사망자와 수명의 부상자를 기록했고 바로 어제 부상자 중 한명이 결국 사망함으로써 3명 사망, 4명 부상의 결과를 낳았다.

한국도 촉법소년법이 있지만 태국 역시 17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른과는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사건을 일으킨 14세 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다. 극명하게 나눠지는 이번 총격 사건 처벌 규정에 대해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5:5로 나눠진다. 어른처럼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가 하면 그래도 14세 소년이기에 어른처럼 다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소년의 처벌과는 별개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물론,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는 의견이기도 하다. 태국의 총기 관리, 안전한가?

세계 인구 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2019년 총기 사망자 수가 2,804명으로 이는 인구 10만 명당 3.91명으로 전 세계 15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전 세계 1위 국가는 브라질로 한 해 49,436명이 사망했으며 미국은 37,038명, 베네수엘라 28,515명, 멕시코 22,116명, 인도 14,710명, 콜롬비아 13,16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세안 회원국중 총기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필리핀이다. 총 9,267명으로 전 세계 7위, 아세안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태국이 아세안 국가중에서는 2위를 차지한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소규모 무기 조사(SAS)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태국의 인구 당 총기 보유량은 100명당 15정으로 전 세계 50위를 차지한다. 1위는 100명당 평균 120정의 총기를 보유한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기의 수가 국민 인구 수를 초과하는 국가이다.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총기...........................................

씨암 파라곤 총격 사건의 범인이 잡히면서 14세 소년이 3명을 사망하게 한 총기를 과연 어디서 구했는지가 관심사가 되었다. 태국 경찰은 수일 후 소년에게 총기를 판매한 판매상과 주변인 3명을 체포했다. 그들은 50대와 30대 2명 등이었고 이중 부자관계 2명의 경우 매우 유명한 판매상이었다고 한다.

소년이 이들에게서 구입한 총기 가격은 고작 14,000바트였다.

거의 실제와 똑같은 공기총을 실탄 발사가 가능한 총기로 개조하는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개조한 총기를 태국 전역에 판매했다.

이에 대해 신임 쎄타 타위씬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 “특히 온라인 총기 판매의 확산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태국 경찰 총장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총기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재 태국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불교신자가 대다수인 태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비교적 드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총기 보유율을 자랑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태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태국 나까린 쑤컨타윗 경찰청장은 14세 소년을 체포한 이후 혐의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처음에는 용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재조사에서는 인식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고 심문중에 환청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우리는 그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진찰을 받고 있는 범인은 현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소년의 심문 절차는 현재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태국의 무허가 무기...........................................

태국 경찰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태국에 허가된 총기와 관련된 사건은 25,034건인 반면 무허가 총기와 관련된 사건은 91,376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소형 무기 실태조사(SAS)에 따르면 태국의 민간 소유 총기 수는 1,030만 대로 인구 10만명당 총기 15정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48위이며 동남아시아 국가에선 1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 중 제대로 법적 서류를 갖춘 총기는 620만정에 불과하다.

태국의 법률에 따르면 총기나 탄약을 무단으로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who cares? ...........................................

여전히 태국의 총기 소유와 사용에 대한 규제에는 여러가지 허점이 있다. 총기 휴대가 금지되어 있다고는 하나 부자나 상류층에는 미치지 못하는 법이며 너무나 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사용, 휴대에 대한 규제 역시 허울만 있다. 그것이 아마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문제...